법원 "턱없이 비싼 학원 수강료 동결은 정당"

원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수강료를 대폭 올리려는 학원의 수강료를 동결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동작구에서 학원 두 곳을 운영하는 T교육이 "수강료 동결조치를 취소하라"며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수강료 조정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원이 통보한 수강료 인상안은 종전에 비해 69%에서 135%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가격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