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ISD, 미국보다 한국이 더 필요"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ISD, 즉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논란에 대해 "우리나라가 ISD를 미국보다 더 필요로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미국이 우리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많다"면서 "ISD 조항은 일종의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ISD 규정을 빼자고 하는 나라가 있다면 거꾸로 우리가 이 조항을 꼭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정도의 조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후보자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SSM법, 즉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