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세금혜택 학자금펀드 도입 시기문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학자금 펀드의 세금 감면 추진 의지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학자금 펀드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의 축사를 통해 "학자금 부담에 따른 저출산과 국민의 부실한 노후 대비는 궁극적으로 정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비용을 정부와 국민이 적절히 분담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학 학자금 마련 저축에 비과세와 증여세 면제 혜택을 주는 미국과 영국 등 국제적 추세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학자금 펀드 도입은 이제 시기의 문제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연구원은 학자금 펀드 가입자들에게 연간 최대 360만원, 10년간 최대 3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면 적절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