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곧 표심'…여야, 경쟁적 예산 늘리기

<앵커>

대한민국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마음 한 뜻인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예산안 심의 복지예산 늘리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다 선거 탓입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32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국회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이 가운데 복지예산은 92조원.

부족하다는 의견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봇물을 이뤘습니다.

[김성태/한나라당 의원 :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부분을 최소 6개월로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병석/민주당 의원 : 내년에 6.4%가 늘었다고하지만, 법정 복지비를 빼면 개량 지출비는 8,300억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10조원대의 복지예산 추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4대강 후속 사업과 각종 홍보성 예산 등 8조원을 삭감하고, 법인세 감세 완전 철회와 비과세 감면축소 등으로 2조원을 더 걷으면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안이 비현실적이라면서 불필요한 예산 3조원 정도를 깎아 보육, 보훈 노령연금 분야 복지 예산으로 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금을 제로 금리로 제공하는 방안 등 추가 복지정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 최상위구간을 신설해 고소득층 세금을 늘리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복지예산 확충요구에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재정건전성과 국민의 세금 부담 능력, 복지수요를 감안했을 때 지금 92조원 규모의 복지 예산안이 균형점에 가깝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