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예산 9조원 삭감해 민생예산 증액"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0조원의 별도 재원을 마련해, 일자리와 민생 예산에 투입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정부안보다 세입을 1조원 늘리고 세출을 9조원 줄여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 재원을 일자리와 민생, 보편적 복지 예산 확대에 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세입과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된 10조원의 재원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2조원, 반값등록금 실현에 2조원, 의무교육 무상급식 지원에 1조원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으로 무너진 재정규율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