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염치' 지방의회 곳곳 의정비 편법인상

지방의회 60여 곳이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편법을 동원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충남 공주시는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전제로 문항을 작성한 뒤 여론조사를 해 7.7%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유성구는 여론조사에서 '3.5% 인상안'조차 반대한 시민의견을 무시하고 오히려 인상 폭을 높여 7.4%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경기 수원시나 경기 남양주시는 각각 2.2%와 2.6% 인상하기로 하면서 행안부가 제기하고 있는 법정기준액보다 높아졌습니다.

또, 지방채 발행 한도가 삭감될 정도로 재정 사정이 나빠진 화성시가 4%를 인상하기로 하는 등 전국 지방의회들이 속속 의정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됐는지 등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앙정부에 의정비 심의 위원회를 두고 매년 의정비를 책정해 고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