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모토로라 특허침해' 애플제품 판매금지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애플을 상대로 독일 지방법원에 제기한 통신표준특허 등 침해 소송에서 승소해, 해당 애플제품들이 독일에서 판매금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애플 제품들이 모토로라가 갖고 있는 통신 표준특허 2가지를 침해했다며 이렇게 판결하고, 2003년 4월 19일 이후 애플이 침해한 모토로라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측은 애플의 어떤 기기가 특허 침해 제품에 해당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이번에 독일법원이 모토로라의 특허권 행사를 인정한 특허 2가지 중 하나는 애플이 미국법정에서 "표준특허이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나중에 특허 사용료만 내면 되는 기술, 이른바 '프랜드' 기술"이라고 기술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통신 표준특허로 네덜란드 법원에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네덜란드 법원은 이 프랜드 조항을 들어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