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미군 구금시설 실태 현장점검 추진

정부가 주한미군 성범죄 방지 교육 프로그램과 미군 구금시설의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미군 범죄 태스크포스 회의를 갖고, "주한미군 범죄의 사전 예방책과 사후 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용산이나 평택 등지에 있는 미군 부대를 방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일 회의에서는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소파, 즉 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전에 소파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정부의 개선안은 경찰의 초동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기소 전이라도 미군 피의자에 대한 구금인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SOFA 규정의 실행력을 담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