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예산 편성시 수입은 적게 잡고 비용은 많이 책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등록금을 인상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전국 35개 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운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대다수의 대학들이 교직원 보수와 운영비 등 지출액은 높여잡고, 기부금과 같은 등록금 이외의 수입은 적게 계산해, 재정 부족액을 늘려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학들은 이러한 계산에 근거해 등록금 인상액을 올려 잡았으며, 35개 대학이 이러한 방식으로 인상한 등록금 인상액이 최근 5년간 연평균 6500억원에 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대학들이 교육비용으로 써야 할 기부금이나 학교시설 사용료 등의 수입을 재단 자금으로 분류해 보관하고, 재단이 부담해야 할 건설비를 등록금 등 교육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를 근거로 등록금을 올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대학의 경우 재단측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 비용을 교육비용으로 충당하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교과부에 통보해 내년도 등록금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대학의 재정 회계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전국 113개 대학을 대상으로 비리 행위를 점검한 결과, 50여개 대학에서 이사장이나 교수, 교직원들이 횡령과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중대범죄 혐의자 90여명은 직접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교과부에 통보해 고발,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