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그러면 무한경쟁의 폐해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 노벨 경제학자는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멀리스 홍콩중문대 교수는 한국은 경쟁이 경쟁을 낳는 사회라고 진단했습니다.
남을 이겨야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따라서 과도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자의 세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제임스 멀리스/홍콩 중문대 교수 : 한국이 세금을 더 올려서 경쟁을 줄이길 제안합니다. 세금과 경쟁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오펜하이머 교수도 사회 정의 차원에서 빈곤율을 낮춰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오펜하이머/미국 메릴랜드대 정치학과 교수 : 한 계층을 편애하지 말고 사회 빈곤층에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지만 여야는 복지 세금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정진섭/한나라당 의원 : 증세, 저희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아직 고려하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직 복지의 혜택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세금을 올리는 데에는 동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승용/민주당 의원 : 복지를 증가하려면 증세가 필요합니다. 다시 참여정부 수준으로 21.5%까지 한 2.5% 정도 올리겠다. 저세 부담률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살금살금 올려야지….]
SBS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전문가 45명에게 의뢰해서 분석한 복지정책 평가에서는 한나라당이 10점 만점에 3.6점, 민주당이 5.2점을 받았고, 재원 마련안에 대해선 여야 모두 10점 만점에 절반을 채 넘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