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한미FTA 발효 즉시 ISD 협의시작 검토

여권이 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 한미FTA 발효즉시 미국과 협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직후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효재 정무수석, 백용호 정책실장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메모를 보여줬고 그 장면은 연합뉴스 카메라에 포착됐다.

메모에는 "한미 양국 정부는 협정발효후 즉시 ISD 유지 여부에 관한 협의를 지체없이 시작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는 사실상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청와대가 수용할 경우 한미FTA 처리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ISD 유보 조건부 처리'라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의 대안은 ISD 조항을 유보한 채 먼저 비준안을 처리한 뒤 이 부분에 대해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 골자로, 대안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ISD에 대한 재논의 약속을 받아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