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가 촉발한 건설업 부진이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부진도 그냥 부진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갉아먹고 있는 수준이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나온 올해 3분기 실질GDP 증가율이 3.4%로 2분기 연속 3%대에 머물며 올해 4%대 성장마저도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률이 떨어진 원인,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산업 쪽에서는 건설업종이 악역을 했다.
GDP 증가율 3.4%에 대한 건설투자의 기여도는 -0.7%포인트로 지난해 2분기부터 1년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출부문에서 건설투자가 성장을 깎는 요인이었다면 생산부문에서는 건설업이 같은 역할을 했다. 올 3분기 건설업의 성장기여도는 -0.2%포인트로 1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과거 건설수요가 무궁무진했던 때, 건설업은 그야말로 쉽게 돈을 벌었다고들 회상한다. 책상 하나 놓고 직원 둘이면 창업할 수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부동산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국면이었으니 건물이나 아파트 짓고 손해보는 장사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아파트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 고분양가 논란은 그저 논란에 그쳤고, 아파트 단지 하나 분양할 때마다 건설회사 규모가 팍팍 뛰었다는 후문도 있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믿음, 돈을 벌어줄 것이란 인식이 바뀌면서 건설업이 결정타를 맞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냉각되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 중간중간 반등도 있었고 최근엔 바닥을 쳤다는 인식 속에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줄고 토지 값도 일부 반등하고 있지만, 문제는 '추세적인' 부동산 시장 하향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외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은 집을 사기보다 더 떨어질 수 있으니 일단 전세에 머물겠다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전셋값은 폭등하고, 반전세라는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등장해 이미 일반화됐다.
결국 건설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바뀌지 않고서는 건설 부문이 미치는 성장기여도에서의 마이너스 폭은 줄어들 수 있으나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한동안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건설 부동산 업종의 부진은 지표로도 확인된다. 기업의 영업활동에 의한 경영성과가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지표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건설업의 경우 2009년 4.4%에서 2010년 2.8%로 떨어졌다. 또 현금수입으로 단기차입금과 이자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현금흐름보상비율이 하락하고 차입금의존도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건설업종의 경영실적, 건실도, 수익성 모두에 '빨간 불'이 켜진것인데 역시 주택시장 침체, 공사 발주물량 감소가 해소되지 않는한 해결 기미는 없다.
건설업 부진, 문제는 건설업만 헤메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저축은행 등 금융권 부실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미 지목되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은 부동산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악성부채가 돼 금융권 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부산저축은행 등 주요 저축은행 영업정지의 큰 원인이 이같은 부동산 PF대출 부실에서 왔다.
대형 건설사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중소형 건설사들이 먼저 타격을 받는다는 점도 문제다. 건설업은 수많은 일용직을 먹여 살리는 업종이다. 생계형 근로자들이 유독 많이 종사하는 업종이라는 것이다. 일감이 줄면서 이미 새벽 인력시장에서 허탕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건설업 종사자들은 상당수가 단기 일용직으로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어서 일감이 없어질 경우 생활고를 더 극심하게 겪게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건설업의 부진은 거시경제로도 성장률을 갉아먹고 악영향을 끼치지만 경제 주체 개개인의 삶의 질까지도 연쇄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설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부양책'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을 살려야 성장과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전월세가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뛰는 전셋값을 잡아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정부의 매매시장 활성화가 필수라는 주장이다.
정부도 건설업 침체의 장기화가 우리 경제에 내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종 부동산 관련 대책을 쏟아내왔다. 하지만 어느 하나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이 없다.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시장의 불신감이 '백약이 무효'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해석이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쪽으로 인식의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지금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려워 보인다.
건설업계에선 돈줄이 풀려야 투자가 늘어나고, 거래가 활성화 된다며 주택담보대출의 LTV와 DTI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900조 원이 넘는 가계빚이 우선적인 경제의 불안 요인이 되는 상황에서 고려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금융기관 건전성 지키는 수단인 LTV와 DTI를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쓰는 것은 적당치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책적 선택이 얼마나 어려울지 이해가 가고도 남음이 있다.
건설업 연착륙. 이는 개별 업종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장률, 물가, 고용, 성장률, 가계빚 등등, 경제의 여러 변수가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떤 대책도 안 되더라...'고 지레 포기하며 방치하지 말고 다시한번 관계부처간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