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방재청, 재난관리 개선대책 공청회 열어

국무총리실은 소방방재청과 함께 공청회를 열고 내년 5조원의 국고를 지원해 재난관리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내용의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대책안에는 기후 변화를 반영해 시설물별 방재기준을 전면 재정비하는 등 방재기준을 선진화하고 이상기후와 산사태, 토석류 피해 예측능력 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방재개념을 적용하고, 하수도·저류시설 등 유기적인 도시홍수 예방체계 구축, 도시 생활권 주변 위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변화된 농업 환경을 반영한 수리배수시설 개선과 확충, 홍수조절 댐시설 개선·위험저수지 정비,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에 올해보다 20% 증가한 5조원의 국고를 지원해 총 6조8천억 원 규모를 투자하고 이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안정적으로 재해예방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