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도가니 방지특위' 구성결의안 채택

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여야 의원 18명으로 이른바 '도가니 방지특위'를 구성해 내년 5월 29일까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운영위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운영위는 또 광주 인화학교 사건처럼 장애인이 단체로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은 폐쇄적 운영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구제받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