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돌봄 35만가구 발굴·위기가구 지원 확대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35만 가구를 추가 발굴하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요건을 실직·노숙 등으로 확대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논의,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기초수급자 외에 저소득 노인과 학비·급식비 미납자, 단전·단수 가구 등과 같은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35만 가구를 발굴해 정부 양곡을 50% 할인해 공급하고 전기·가스료 감면, 연탄보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 가구의 요건을 완화해 실직과 휴ㆍ폐업, 출소, 노숙 등도 위기 사유에 추가하고,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과 한부모가정 등에는 3만 천 가구에 겨울청 난방유를 가구당 200리터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주거·건강·소득 수준이 열악한 독거노인 18만3천명에게 12월 중 난방용품을 배포하고 지자체별로 거리노숙인 특별상담반을 추가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정부 지원을 받아 할인을 받지 못했던 무료급식 단체에도 양곡을 85% 할인해 연중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방과후 학교와 각종 돌봄교실의 운영·지원을 확대해 보살핌 없이 방치되는 아동 97만명에 대한 돌봄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