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해결, 북한에 압력 행사해야"

정부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측에 대한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국무총리 산하 조직인 '납북피해자 보상 및 심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전후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백서'에서 향후 납북피해자 지원정책의 추진방향으로 단순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납북자의 송환과 생사확인, 서신교환, 면회, 자유왕래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북한에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정책적 압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납북자들의 국제연대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 정부에도 납북자 송환과 생사 확인에 협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07년 10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이 위원회는 최근까지 448건의 피해 신청서를 접수해 425건을 피해자로 심의, 의결했으며 위로금 등으로 145억여원을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