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치는 신용장 사기 증가

부실 기업들이 외국의 수출회사와 짜고 수입 신용장을 가지고 국내 은행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수입 신용장을 악용한 재산 국외도피로 적발된 건수만 15건, 피해 금액으로는 3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이른바 먹튀 사업자는 해외 수출업자와 짜고 국내은행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뒤 상품가치가 없는 제품을 수입해 신용장 개설 은행으로부터 수입대금을 대지급 받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이런 수법으로 냉동 해삼을 수입하고 은행 돈 100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53살 박 모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고, 공모자인 해외 수출자를 지명 수배했습니다.

박 씨 등은 칠레에 있는 수출업자와 짜고 국내에 수입 신용장을 개설한 뒤 일부러 상품가치가 없는 냉동해삼을 수입하고 은행측이 대금 지급을 청구하자 계약 내용과 물품이 다르다며 지급을 거절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들은 신용장 개설은행은 먼저 상대 은행에게 물품 대금을 준 뒤 수입업자에게 돈을 청구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관세청은 악덕 먹튀 사업자가 활용한 대상품목이 의류와 원단, 수산물 등 다양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