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난민소송 실무 편람 발간

서울행정법원은 난민소송 과정의 절차적, 실체적 사항을 망라한 실무 편람인 '난민재판의 이해'를 발간해 법관과 관련단체에 배포했습니다.

이 책은 소장 접수부터 재판기일 진행, 통역과 심리, 판결까지 난민 소송 과정에서 법관과 법원 직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과 신청인의 권리와 종전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병현 법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이 책을 통해 소송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소송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