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경찰 강제력에 대한 항의는 정당방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 3단독 윤진규 판사는 쌍용자동차 집회를 주도하며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변 노사분과위원장 권영국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판사는 "경찰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체포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는 절차를 어겼다."며 "따라서 경찰의 체포하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며 이를 막으려 전경대원에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 자유의 부당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라고 밝혔습니다.

군 변호사는 2009년 6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파업 노동자들을 체포하려는 전경대원들에게 욕설하고 방패를 걷어차 대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