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은행 고배당 억제장치 마련키로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배당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주식회사의 배당에 당국이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면서도 "스스로 배당을 억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배당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줄여 배당성향을 낮추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단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적립기준을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당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는 대신 당기순이익은 감소하게 돼 배당 재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국의 압박에도 은행들이 내년 초 이사회에서 고배당을 강행하면, 추가로 더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입니다.

위기에 대비하는 추가자본을 쌓도록 요구하거나 고배당 은행 임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