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 통계청에 우유생산비 정보공개 소송

6천여 낙농가를 회원으로 둔 한국낙농육우협회가 통계청을 상대로 "우유생산비 통계 조사 방법과 산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협회는 소장에서 "통계청 조사결과는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자료의 투명한 수집과 공정한 분석이 중요하다"며 "낙농가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지난 7월 조사표본 농가의 젖소가 몇 마린지 마리당 산유량은 얼마인지 등을 공개하라고 통계청에 청구했지만 통계청은 개별 농가가 식별된다는 이유로 시도단위에서 표본 집계한 농가 분포 현황만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