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계·화학분야 특허권남용 조사착수

경쟁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술 이용을 허락하는 기계, 화학분야의 특허권 남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섭니다.

공정위는 기계,화학 업종의 국내외 주요 사업자 31개사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21일까지 두 달 동안 특허권 남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 진입 지연 등을 목적으로 부당한 특허 분쟁을 합의하고,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 조항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