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건보료 인상률 4%면 재정 안정"

올해 건강보험 재정 당기 흑자 전환이 전망되면서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 폭은 올해보다 낮아질 걸로 보입니다.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복지부 기자실에서 수가협상 진행상황 설명회를 열고 "포괄수가제, 약가 인하, 고액종합소득 과세기반 확대 등 기존의 정책을 꾸준히 수행해가면 향후 5년간 4% 수준의 보험료 인상률로 재정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상반기 의료급여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데다 약가 인하 정책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을 이루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최 정책관은 "연간 의료급여비가 12%가량 증가했는데 올해 상반기는 6%로 둔화 됐다"며 "수가를 2% 인상하더라도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올해 수준인 5.9%보다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