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법인카드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권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골프연습장 이용과 보석 구매시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696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각 기관에 구축을 권고한 '실시간 감시 IT 시스템'은 법인카드 결제가 이뤄지는 즉시 사용금지 업종, 심야나 휴일 사용 등 부당한 사용 내역이 실시간 모니터링 돼 즉시 환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권익위는 지난 2005년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했지만 골프장과 노래연습장 등에서 클린카드를 부당 사용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골프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 칵테일바,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등 업무관련성이 낮은 업종에서는 클린카드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법인카드 사용 기준도 한층 강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귀금속류와 골프용품, 고가의 주류, 고급 화장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도 원칙적으로 구매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