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장애인 교육시설 국공립화 추진

한나라당은 영화 '도가니'로 관심을 모은 광주 인화학교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민간에서 운용하는 장애인 교육시설을 국공립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훈 당 정책위부의장은 "전국 백 오십여개 장애인 교육시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의장은 "광역시도별로 국공립 장애인 시설을 한 곳씩 짓고 점진적으로 국공립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한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뿐 아니라 강도살인과 강간살인 등 질 나쁜 살인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