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8년간 지속돼 온 한국과 미국의 안보·군사 동맹 관계가 경제 동맹을 포함한 다원적 전략 동맹 관계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는 전기를 맞게 됐다.
미국을 국빈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기존의 안보 동맹에 더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경제 동맹 수립으로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자는 데 합의했다.
여기에는 지난 2009년 6월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동맹 미래비전을 확대 발전시켜 경제 위기, 테러리즘, 기후 변화 등 인류가 당면한 다양한 분야의 문제 해결에 양국이 기여하는 '다원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자는 의미가 깔려 있다.
예컨대 지난 1953년 양국간 군사 동맹 수립 이후 지속돼온 안보 동맹이 `한미 동맹 1.0'이라면 경제 동맹을 더한 다원적 동맹은 '한미 동맹 2.0'이 되는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미 동맹이 군사동맹에 경제동맹을 합해 하나의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글로벌 차원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면서 "동맹 관계가 질적으로 새로운 역사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경제동맹국 `KORUS', 재정위기 타개 앞장 = 특히 양국 정상이 한미 FTA 발효를 통한 경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대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에 양국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로(정상회담 발표문)" 의견을 모은 점이 주목된다.
한미 양국이 힘을 모아 세계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한 `구원 투수'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대목이다.
두 정상이 환율 안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 금융 당국간 구체적 협력 방안을 찾기로 한 것 역시 '새로운 한미 동맹'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다만 두 정상이 이러한 다원적 동맹의 착근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한미 FTA의 성공적 발효를 든 만큼 이 대통령은 귀국 후 국회의 조속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촉구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정상, 국회 FTA 비준 우회 압박 =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발표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FTA 발효시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듭 내세우며 한국 국회의 FTA 비준을 에둘러 압박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날 미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된 점을 언급, "한국 의회에서도 비준동의안이 곧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이 FTA 비준안이 한국 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걸 믿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FTA 노력을 측면 지원했다.
◇대북 공조 강화..방위공약 재확인 = 오바마 대통령이 회담에서 미국의 대(對)한국 방위 공약의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양국 정상이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은 향후 양국 안보 동맹과 대북 공조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두 정상은 또 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 증대에 합의했으며, 북한의 핵 활동 즉각 중지와 함께 북한의 핵 포기 및 국제 관계 개선을 한 목소리로 촉구함으로써 빈틈없는 대북 협력 태세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한 한미 정상의 이 같은 `찰떡 공조'는 내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언한 북한에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녹색 분야도 선도적 협력 =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제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녹색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녹색 성장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그 첫번째 프로젝트로 지식경제부와 미 에너지부는 클린 에너지 분야의 기술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해 `한미 클린 에너지 공동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이행약정'을 체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간 약정 체결은 세계 각국을 통틀어 녹색 성장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국제협력 사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은 교육, 과학기술, 국제사회 지원 분야 등으로 실질적인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리비아 공동 지원 합의 = 두 정상은 양국간 국제사회 지원 협력의 선도적 사례로 먼저 내전 끝에 새 정부를 수립한 리비아를 지원하는 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리비아의 민주화 정착, 경제 재건, 행정 역량 배양, 기반시설 건설, 보건의료 여건 개선, 직업 훈련 등을 한미 양국이 함께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양국이 공조하되 각자 처한 사정에 따라 각자 맡을 부문과 함께할 부문을 나눠 지원 사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리비아는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 계획을 통해 리비아 신정부와 여러 면에서 중장기적이고 우호적인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