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여야 입장 팽팽…17일 '끝장토론'

<앵커>

한미 FTA/ 미국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미국이 속전속결이라면 한국은 지지부진입니다. 그나마 17일로 예정된 여야 끝장토론이 희망입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는 48일만에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연데 이어, 국회 외교통상위 전체회의 토론과 법안심사소위 회의까지 하루 종일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이달 안에 처리하자는 한나라당과 현상태론 처리 불가라는 민주당의 견해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동영/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 국익을 대변하는 대표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미국의 파견관들인지 옷만 입은 이완용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예요.]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핵심 쟁점은 중소상인 보호 장치와 투자자 소송제도, 민주당은 한미 FTA 법안 대로라면 전통시장 1km 안에는  기업형 수퍼마켓의 입점을 금지하도록 한 SSM법이 사문화된다고 지적했지만, 정부 여당은 WTO 출범 때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이라는 입장입니다.

해외 투자자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국제 중재센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사법 주권의 침해라는 야당과 외국인 투자 촉진책이라는 여당의 입장이 맞섰습니다.

[남경필/국회 외교통상위원장 : 몸싸움과 물리력을 제압하고 막아내고 상임위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는 17일 끝장토론을 벌일 예정이지만, 결국 강행 처리와 충돌로 갈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