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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 ① 한미 FTA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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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12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상·하원 본회의에서 모두 표결 처리함에 따라 미국내 절차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한·미 FTA는 지난 2007년 6월 합의문에 공식 서명한 뒤 미 의회에 이행법안이 제출되기까지 무려 4년 이상 걸렸으나 이후 의회 처리는 회기 일수로 따졌을 때 단 6일만에 마무리되는 기록을 남겼다.

다음은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된 이후 미 의회의 비준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주요 일지다.

◇2006년

▲1월 18일 = 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 통해 한·미 FTA 협상 의지 발언

▲2월 3일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미 의회에서 협상 출범 선언

▲6월 5일 = 1차 협상 개시

◇2007년

▲4월 2일 = 한·미 FTA 타결

▲6월 16일 = 미, 노동·환경 등 7개 분야 수정안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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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27일 = 한·미 FTA 추가협상(1차 서울, 2차 워싱턴)

▲6월 30일 = 한·미, FTA 합의문 공식 서명

◇2008년

▲4월 18일 = 한ㆍ미 쇠고기 협상 타결..연령제한 단계 해제 합의

▲6월 21일 = 한ㆍ미 통상장관회담, 월령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합의

◇2009년

▲4월 22일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11월 19일 = 한ㆍ미 정상회담(서울) FTA 진전 협력 합의

◇2010년

▲6월 26일 = 한·미 정상회담(토론토)..오바마, FTA 새로운 논의 지시

▲12월 3일 = 한·미 통상장관회의(미국 메릴랜드주) FTA 추가협상 타결

◇2011년

▲2월 10일 = 한·미 통상장관,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교환

▲4월 6일 = 미·콜롬비아 FTA 쟁점현안 타결

▲5월 4일 = 미 무역대표부, 의회에 FTA 비공식 협의 절차 개시 제안

국회 외통위, '번역오류' 한·미 FTA 비준안 철회

▲6월 3일 = 정부, 한ㆍ미 FTA 새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6월 30일 = 미 상원 재무위, FTA 모의축조심의 개시..공화당 보이콧으로 무산

▲7월 7일 = 미 상·하원, FTA 이행법안 초안 채택

▲8월 3일 = 미 상원 양당 지도부, FTA 추진계획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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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 미 하원,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연장안 처리..FTA 비준절차 돌입

▲9월 16일 = 국회 외통위, 한·미 FTA 비준안 상정

▲9월 22일 = 미 상원,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 가결

▲10월 3일 = 백악관,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

▲10월 6일 = 미 하원 세입위, 한·미 FTA 이행법안 가결

▲10월 11일 = 미 상원 재무위, 한·미 FTA 이행법안 가결

▲10월 12일 = 미 상·하원, 한·미 FTA 이행법안 가결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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