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보복 법안 가결

미국 상원이 중국의 위안화 환율 평가절하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저평가된 환율을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미 기업과 노동조합이 상무부를 상대로 외국 정부의 환율조작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은 이런 내용의 법안을 찬성 63표, 반대 3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앞으로 하원 표결을 거쳐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으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중국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미국이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번 표결이 분명히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법안에 찬성하는 미국 의원들은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40%까지 평가절하돼 중국산 수입품이 불공정한 혜택을 누리고 미국의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클린턴 국무장관도 법안의 상정이 미국 국민이 느끼는 좌절감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처리되면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하며, 설사 위안화가 절상되더라도 미국이 아닌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이 제조업계와 고용시장 부양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우려 속에 백악관을 비롯해 미국 주요 경제단체와 공화당 지도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해당 법안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