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원회 3년 지나면 자동 폐지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정부 위원회는 별도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날 때마다 자동으로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2년마다 존폐 여부를 검토한 뒤 법령을 개정해 폐지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입법 노력이 많이 필요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정부 위원회를 신설할 때 각 부처는 모든 법령에 대해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