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친고죄 폐지'…전자장치 부착

<앵커>

영화 '도가니'의 파장이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정부의 종합 대책을 이끌어 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도 아동 성폭력과 같이 친고죄를 폐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보도에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 성폭행범은 피해 당사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 성폭행범이 처벌받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겁니다.

정부는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친고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했을 경우  피해자가 싫다고 저항을 하는 등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한 차례만 성폭력 행위를 해도 전자 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광주 인화학교의 가해자들처럼 장애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벼운 벌을 받거나 아예 처벌도 못하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피해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았다면 교사에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교사의 경우 교단에서 영구 퇴출됩니다.

[임종룡/국무총리 실장 :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영원히 근절될 수 있도록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경찰도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신고만으로 출동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