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 기밀 누설 처벌 대폭강화

일본 정부가 국가 기밀을 누설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공무원이 국가 안보와 외교 관련 기밀을 누설한 경우 벌칙을 강화한 '기밀보전법안'을 내년 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중요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최고 10년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센카쿠 열도에서 발생한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충돌 사건 영상이 유출된 이후 재발 방지책을 검토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