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시중 몇몇 은행이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했었습니다.
가계부채가 900조에 이르자, 금융 당국이 문제 해결에 나선 것입니다. 더 이상의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시중 은행이 가계대출을 일정 한도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었는데, 급전이 필요해 시중 은행을 찾았던 서민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출중단 사태에 서민들의 아우성이
빗발치자금융 당국이 진화에 나섰고, 시중 은행들은 9월부터 가계대출을 재개했습니다. 은행 대출 창구의 문이 열리긴
했지만 가계대출조건은 여전히 엄격하기만 합니다.
높아진 시중 은행의 벽을 넘지 못한 서민들은 제 2금융권, 혹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엔 까다로워진 대출 조건을 맞출 수 없을뿐더러 담보로 걸 자산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제 1금융권인 시중 은행에서 벗어나는 순간, 서민들은 시중은행보다 2배에서 4배에 이르는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높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쉬운 금융권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사기도 늘고 있습니다. 대출 중개업자가 대출을 도와준다며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생계를 위한 자금줄까지 막아, 서민 경제생활을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장21>에서는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대출 규제로 인해 금융권의 외곽으로 쫓겨나는 서민들을 구제할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