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메이카산 원두와 케냐산 원두를 미국에서 로스팅한(볶은)원두커피는 어느 나라 원산지로 표시해야 할까?
현재 정부의 표시 지침은 원산지를 자메이카와 케냐, 이렇게 다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 커피 빈, 투섬플레이스 같은 커피 전문점에서는 미국산이라고 원산지를 표기해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랬습니다. 일종의 관행인 셈입니다.
관세청이 여기에 처음으로 법적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대형 커피전문점과 제조업체들의 원두커피 원산지 표시를 지난 두 달 동안 점검해 11개 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스타벅스,커피 빈, 투섬플레이스, 네슬레, 동서식품 등 국내 원두커피 시장의 90% 를 차지하는 업체들이 모두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고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원두커피 금액만 천 36억 원 어치나 됩니다.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업체들에게 시정 명령이 내려졌고 이미 판 물품에 대해선 11개 업체에 2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많이 부과된 업체는 3억 원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세관은 적발된 업체들이 일부러 원산지 표시를 미국이나 스위스, 독일 같이 커피를 생산하지도 않은 선진국으로 적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을 더 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선진국을 원산지로 표시한 제품은 1g당 평균 단가를 56원에 팔고 있지만, 원래 원산지 로 표시한 제품은 1g당 평균 단가가 45원이라는 설명도 했습니다. 물론 같은 제품을 2가지 가격으로 팔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 원산지를 제대로 적은 다른 회사 제품이 그렇다는 것이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안 됩니다. 가격에 투입되는 비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산지를 모두 사실대로 적을 경우 수입 단가가 다 공개돼 제조원가를 알 수 있어서 원산지를 허위로 적었다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커피 원두 가격은 1kg을 기준으로 베트남산처럼 저렴한 것은 2.23달러, 자메이카 산 처럼 원두가 좀 대접받는 곳은 38.8달러로 가격 차이가 크고 만약 수입 원두 가격이 모두 공개되면 커피 한 잔 가격이 얼마나 거품인 지에 대한 계산 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커피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서 아무리 좋은 배합 기술과 로스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원재료인 커피원두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 원두커피 질은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커피 전문점과 업체들은 펄쩍 뛰고 있습니다. 원두 커피 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반발합니다.
원두 커피는 어느 나라 원두를 쓰느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와인처럼 매년 기후와 토양에 따라 품질이 다르기때문에 반드시 특정 국가 원두가 좋다고만 할 수 없고 원두 커피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두를 어떻게 로스팅 하느냐라는 겁니다. 로스팅이 핵심기술이고 비밀이기때문에 일부러 미국, 독일,스위스 등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에서 로스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구입하는 원두커피가 어느 나라에서 로스팅이 됐는지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한 정보라고 주장합니다. 반발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업체가 똑같지만 대응은 업체별로 조금 다릅니다.
스타벅스는 회사 방침에 따라 미국에서 모든 생두를 로스팅해서 공급하고 같은 방식대로 전 세계에서 표시하지만 우리나라 정부 기관의 입장을 고려해 세관의 방침대로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원산지는 물론 로스팅 장소까지 같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메이카 원산지(로스팅:미국) 같은 방식입니다. 커피 빈은 세관 과징금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기로 했고 동서식품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처음으로 제기된 원두커피 원산지 논란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현행 법을 따져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세관의 해석이 맞긴 하던데 "생두를 볶으면 가공식품이 되고 볶는 장소가 중요하다" 는 업체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법정에서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