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악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온 정부의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방식이 내년에도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관련 예산은 5조 7천102억 원에서 6조 108억 원으로 3천6억 원(5.3%) 늘어난다.
전체 건강보험 예산 가운데 가입자 지원금은 올해(5조 1천 425억 원)보다 5.1% 늘어난 5조 4천 60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지원은 2천 635억 원(6.5%) 늘어난 4조 3천 429억 원,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올해와 같은 1조 631억원이다.
이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되, 14%는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한 기존의 국고지원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 동안 기획재정부가 국고지원 방식 개편을 추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기존 방식을 적용해 산정했다"고 말했다.
기존의 국고지원 방식이 유지되면,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해 국고지원금을 하향조정하는 관행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몇 년간 예상수입액의 20%에 달하는 법정 지원 기준에 못 미치는 16∼17% 정도만 지원해왔다.
이런 방식으로 미지급된 법정지원금은 지난 2002년 이후 9년간 5조 원에 육박한다.
올해로 종료되는 이런 국고 지원 방식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기획재정부는 큰 틀에서 국고지원 방침을 유지하되 지원액 규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는 형태로 지원방식을 개편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