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기하지 않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아예 표기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2008년 39건에서 2009년 115건, 2010년 167건으로 해마다 늘었고 2011년의 경우 8월말 현재까지만 해도 259건에 이른다.
3년여 동안 적발된 것을 모두 합하면 580건이며 거짓표시(191건), 미표시(283건), 기타(106건) 등이다. 580건 중 191건은 고발 조치됐으며 389건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농수축산물 판매업소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2009년 257건, 2010년 357건, 2011년 1∼8월 109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 침체로 음식점과 재래시장 등에서 원산지 허위 표시가 크게 늘고 있다"며 "원산지 표시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위조 상품은 지난 3년간 모두 1천448건이 적발됐으며 연간 372건, 월평균 33건, 하루평균 1건 꼴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 적발된 위조 상품 판매 상점 중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2008년 4곳, 2009년 2곳, 2010년 4곳, 2011년 4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짝퉁 단속이 지역 상권과 맞물려 있어 시나 구에서 강력히 나서지 않다보니 상인들이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위조상품은 서울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외국과의 통상 마찰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