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고소득자영업자, 소득의 절반만 신고"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고소득자영업자의 평균 소득탈루율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이 2005년 이후 10차례에 걸쳐 고소득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소득탈루율은 48%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 2천601명의 고소득자영업자가 번 실제소득은 7조4천여억원이었지만,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3조8천여억원에 그쳤습니다.

이 의원은 또, 국세청의 허술한 관리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체납 조세채권 35조6천억원이 결손 처리됐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