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불법행위로 3년간 165억원 환수당해

전국 사립 보육시설의 불법 행위가 늘고 있어 지도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각종 불법행위 때문에 국가가 전국 보육시설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65억 원에 달했습니다.

위반행위 유형으로는 아동 허위등록과 교사 허위등록이 가장 많았으며, 총 정원을 위반하거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위반한 곳도 상당수 적발됐다고 이 의원은 밝혔습니다.

또, 국·공립 보육시설의 적발률은 지난 3년간 1% 내외에 그친 반면, 법인·민간·가정·직장 등 사립시설의 적발률은 최대 5.8%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의원은 "사립 보육설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