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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과태료 체납률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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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의 과태료 체납률이 4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과태료 부과금액 1천2억 원 가운데 미납 금액은 4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률이 가장 높은 과태료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전체 171억 8천만 원 가운데 26%인 26억 8천만 원이 걷혔습니다.

또, 번호판 위조 등에 부과되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의 체납률도 62.8%에 달했으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는 46.5%가 체납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차 번호판을 떼는 등 행정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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