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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중국 환율 조작' 대응 법안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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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중국의 위안화 환율 조작 의혹에 강력 대응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한 무역을 위한 환율 개혁 법안이란 이름의 이 법안은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을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미국 기업이 외국 정부의 환율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미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하원에서 가결됐으나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처리될 경우 중국과의 외교 마찰이 불가피한데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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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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