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위, '농협 사업구조개편' 성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의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는 정부가 발표한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자본지원 계획안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전날 전체회의에서 지원금액을 6조 원에서 4조 원으로 삭감하는 내용의 자본지원 계획안을 보고받은 여야 의원들은 지원금액 축소로 농협 개혁의 주요 목표인 경제사업 활성화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정부가 불요불급한 금액을 감액했다고 하지만 직거래 확대를 위한 소매판매장 확충 금액 등이 삭감되는 등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정부가 충분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국회와 농협이 뒤통수를 맞았다"며 "유관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한 신규 투자계획이 모두 잘려나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지원액 4조 원 가운데 3조 원은 농협의 상호금융특별회계 차입 또는 농업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고, 정부는 이자차액을 보전하도록 한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농식품위 위원장인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정부가 출연 또는 출자라는 기존의 지원 방식을 전액차입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현행 방식은 농협의 부실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농협법 재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은 "6조 원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사업구조 개편에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에서 확실하게 지원대책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 계획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