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의원 "공익근무요원 범죄·복무부실 심각"

공익근무요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규정을 어기고 대학에 복학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장수(한나라당) 의원이 22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대학에 복학한 공익요원은 2009년 3명, 2010년 2명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엔 54명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까지는 표본추출을 통해 복무 중 복학한 이들을 파악했지만, 올해는 4~5월 소집해제 예정자를 전수조사하면서 그 수가 폭증했다.

일반범죄도 2009년 60건이던 것이 지난해 94건으로 56.7% 늘었다. 올 상반기에도 36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공익요원 범죄자의 상당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 분야 근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 무단이탈도 2007년 84건, 2008년 92건에서 2009년과 2010년 각각 306건과 322건으로 폭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95건의 근무지 무단이탈이 적발됐다.

한편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이 공개한 '2006-2010 공익근무요원 범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총 401건의 범죄가 발생했는데 폭력이 93건(23.2%)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가 91건(22.7%)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강간(40건), 교통사범(40건), 강도(29건), 마약(8건) 순이었다.

징역 처분을 받은 공익요원은 121명,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공익요원은 156명이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