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45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오는 24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면서 본회의 개최를 거부했지만, 사법부 공백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많아 표결 참가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표결에 앞선 의사진행발언에서 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권은 정당 정치의 중요한 골간이라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선출안을 처리해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