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저축은행 사태' 연착륙 대책 추궁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쟁점이 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위원회가 그제 저축은행 7곳을 영업정지한 데 대해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최소화할 연착륙 대책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굵직굵직한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 앞으로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예금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도 "추가 구조조정이 이어진다면 연초에 15조원 규모로 마련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대부분 소진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재원 마련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축은행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와 감독당국의 부실 감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금융감독원 출신이 영업정지된 7개사 가운데 5개사에서 상근감사를 맡았고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의견도 '적정'으로 나왔다"며 "안팎으로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저축은행 대주주가 사욕을 채우려고 불법을 자행했는데 감독기관이 이런 부실을 알지 못했다면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고 알고도 눈 갚아줬다면 조직 자체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