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경수로 차관, 이자상환액만 9천억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에 대한 경수로 차관의 이자부담액이 이미 9천억원을 넘었고, 앞으로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통일부 제출자료를 근거로 "경수로 차관은 1조3천743억원인데 반해 지난 99년부터 올 9월까지 발행된 국채는 총 5조4천84억원이고, 이에 따른 이자상환액은 9천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누적 국책발행액과 이자상환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경수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차관 1조3천743억원을 갚을 재원이 없자 소위 '돌려막기'를 통해 계속 원금과 이자를 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자상환액은 경수로 차관의 65.5% 수준으로, 앞으로도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면서 이자상환예정액이 2조2천7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의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대출을 돌려막는 것은 국가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남북협력기금 수시배정액 3천500억원 활용 등 경수로 차관 상환 방식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