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눈치보여 국민참여재판 기피"

판사나 검사로부터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다가도 철회하는 피고인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재판 미신청 사유 중 38.5 퍼센트가 '판사나 검사에게 불이익을 받을까 봐'라는 답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상 일반재판보다 준비나 진행에 시간과 노력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일선 판, 검사가 꺼릴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