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성장, 고용, 복지의 선순환이 잘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악화했고 사회보험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면서 고용과 복지가 따로 가는 정책으로는 지속 가능한 복지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근로 빈곤층을 위한 자활은 근로 장려 세제와 기초생활수급제도, 직업훈련 등이 3개 축이라며 이 3개 축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또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한다고 했지만, 아직 미흡하다며 근로장려세제가 자활 유도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기초생활수급제도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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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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