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립극장, 잇단 무허가공사"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대한민국 공연예술의 산실인 국립극장이 지속적으로 불법 공사를 자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립극장은 지난 2007년 이후 올해까지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없이 총 22억원을 들여 7건의 신·증축 공사와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2008년 무허가로 신축된 개인 연습공간와 장신구 보관실의 규모는 356 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일반인은 3.3 제곱미터만 불법 공사를 해도 건축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