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률 여전히 낮아"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제도가 낮은 선임률에 머물러 있어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률은 지난 2001년 55 퍼센트에서 지난해 15 퍼센트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인용률은 11.2 퍼센트로 사선 대리인 사건의 인용률 8.5 퍼센트를 앞질렀고, 올해에도 거의 대등한 수준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