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1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우라늄농축과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볼턴 전 대사는 보수 성향의 미 시사잡지 '내셔널 리뷰'(19일 발간)에 기고한 글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위기대응 방안은 대부분의 경우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악화시켰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를 고수하는 동안 북한은 로켓 기술을 향상시키고 탄두를 소형화함으로써 미사일 역량을 키운 것은 물론 이란과 핵ㆍ미사일 협력을 확대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머뭇거리는 동안 한국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공격과 같은 비대칭전력의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한국을 겨냥했지만 그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공격에 나설 준비를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볼턴 전 대사는 지난 7월 뉴욕에서 열린 북미대화에 언급, "오바마 정부의 외교관들은 북한의 '허위정보 전달자들'을 진지한 협상 파트너로 인정했다"면서 "이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져온 불행한 실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지난 대화에서 북한의 권력세습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물론 북한 내부의 불화를 부추겨야 하겠지만 뉴욕은 적절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볼턴 전 대사는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북한과 이란의 핵확산 위협이 협상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런 정책은 북한과 이란에 시간과 허위 정당성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모두 제공한 꼴이 됐다"고 덧붙였다.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볼턴 전 대사는 지난 7월에는 워싱턴타임스(WT)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최근 여러 정황으로 미뤄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을 위해 계속 준비하고 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략적 인내'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었다.
(워싱턴=연합뉴스)